성명의 취지
※韓国からも多くの方に賛同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ので、呼びかけの趣旨を韓国語で掲載いたします。
2018년 2 월 효고현은 "뛰어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학교의 지표로 '교원의 2/3 이상이 일본의 교원 면허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치 때문에 효고현 소재 외국인학교 12 곳 중 6개의 조선학교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조금이 2분의 1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 4600만엔이 삭감된 2900만엔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효고현의 조치는 ①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인정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본 교육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학교 진흥 연구비 조성'의 원래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에 가득 찬 것
② 2016 년 3 월 29 일에 제출된 문부과학대신통지를 위한 판단이므로 정부에 의한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간섭인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
③ 일본에 의한 침략·식민지배를 배경으로 일본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조선인의 자손이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임을 무시한 것
④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에 비추어 지극히 부당한 것
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급격한 전개에 역행하고, 배타주의를 추인, 조장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에 강력히 항의하고, 한시라도 빨리 조선학교에 적절한 보조금 지급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효고현은 전국의 지방자치체 중에서도 조선학교와 비교적 좋은 관계를 맺고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인정해 버리면 이러한 추세가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미 「학교법인 효고조선 학원」의 요청에 의한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교육연구활동에 종사하면서 일본 전국, 심지어 해외에 퍼지는 네트워크를 가진 연구자의 입장을 살려 국내외 연구자로부터 찬동을 모집하여 효고현에 더한 문제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와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 「연구자」는 대학원생, 박사과정 수료자, 퇴직한 연구자,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자 등, 넓게 정의합니다.)
